협박판단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박죄의 성립요건과 판단기준은? 안녕하세요?? 율챔의 소소하고도 평범한 일상 블로스 포스팅입니다. 여러분들 주말인 오늘 잘 쉬고 계신가요?? 다행히도 추위가 오늘 오후부터 풀린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네요. 내일부터는 마스크 실내 착용도 해제가 된다고 하네요. 그래도 저희 식구는 마스크 하고 다니기로 했어요^^ 자~!! 오늘의 포스팅은 제가 협박죄의 성립요건과 판단기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드릴께요~ 법학을 공부하다보면 흥미롭고 재미가 있어요. 물론 시험은 재미 없어요 ㅠㅠ 먼저 협박의 의미를 찾아보자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협박은 일잔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는 행위자가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은 인식, 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, 협박죄가 .. 더보기 이전 1 다음